(주)하이브리텍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과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후 공단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21조

1. ①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 (고속 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람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냉동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2. ②연면적 5,000m² 이상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③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④터널 건성 등의 공사
5. ⑤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의 공사
6. ⑥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

•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 ①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②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③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④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⑤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⑥『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⑦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8. ⑧『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1. ①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②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③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④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⑤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⑥『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⑦『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사항을 정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67조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체공사에서 붕괴 및 넘어짐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주변 인접 건물 및 거주자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예방

• 건축물관리법

1. ①연면적 500m²미만인 건축물
2. ②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3. ③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1. ①연면적 500m²이상인 건축물
2. ②높이 12m이상인 건축물
3. ③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상인 건축물

1. ①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2. ②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③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사 ·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자체 담당자